법령 병역법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서울고법 1984. 4. 19. 선고 83구619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[보충소집명령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2),645] 보충소집명령취소청구사건 병역법 해군예비원령 행정소송법 1978년
1976년
3. 서울고법 1976. 9. 2. 선고 76노591,1593,1613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[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병역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6형,142]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병역법위반피고사건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병역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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